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 집중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360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 5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의석 대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석 확대는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는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돼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효성 있게 도입할 수 있고 국회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5당은 15일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10% 이내로 의원 정수를 확대할지도 살펴보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가 10% 늘면 의원 수는 330명이 된다.
공동행동 측은 “국회 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각 정당이 책임 있게 약속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내놓는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싫어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과 국회에서 이뤄지는 예산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덜어내고 똑같은 예산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을 쓰는 것이 국민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가 함께 설득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내년 1월이라는 합의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공직선거법상 내년 3월15일로 돼 있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킬 수 있다”며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성난 분노가 국회의 기득권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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