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탈선, 백석역 난방공사 배관 파열 등 최근 공공 분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안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 편성지침을 개정하고 기관 경영평가 때 안전 관련 평가도 반영한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철도, 배관시설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에서 사고가 연이은데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용역업체 직원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근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먼저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 누구보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혁명적 수준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근본적인 사고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범정부적으로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철도·공항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유류저장시설,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진단 지원팀’도 구성해 지원한다.
조사 결과 위험요소 제거나 시설물 보강 등 시급한 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중장기적인 안전강화 종합계획도 기관별로 수립해 점검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응매뉴얼을 포함한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이 담긴다.
무엇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을 적극 검토·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안전 투자에 따른 부채 증감분은 경영평가상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안전 투자 강화로 공공기관 빚이 늘어도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예산, 직원 성과급 등에 영향을 미친다.
안전 관련 기관은 주요사업 평가 지표 가운데 하나로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경영평가단에도 안전전문가를 확충한다. 태안화력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개별 주요사업 평가 지표에 안전 관련 평가 항목이 없어 논란이 됐다. 중대한 안전 책무를 위반하면 경영평가 등급 자체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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