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지난 1월 ‘네트워크법’을 시행했다. 적용 대상은 독일에서 이용자 200만명 이상을 보유한 SNS 업체로, 시행령에 명시된 21개 항목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불법 게시물로 신고받으면 해당 회사는 신고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독일 계정에서 차단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벌금 5,000만유로(한화 660억원)가 부과된다. 업체는 6개월마다 조치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실제 이 법안 시행 이후 1월부터 6월까지 유튜브가 삭제한 동영상의 수는 무려 1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간 신고 건수만 30만건이다. 유튜브는 사용자의 신고를 받고 실제 검열을 통해 30%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해 ‘좋아요’ 수와 조회 수가 조작된 허위 인기 게시물들도 신고 게시물에 포함돼 있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도 대처에 나섰다. 구글은 고객들로부터 매크로가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을 신고받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매크로를 예방하고 있다. 페이스북 역시 6월 자체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혐오·폭력 등 카테고리별 콘텐츠 준수 규칙을 마련했다. 매크로로 조작한 가짜 정보들은 콘텐츠 규칙에 위반돼 삭제될 수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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