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장기 방위전략에 북한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가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은 북한에 대해 “북한의 군사행동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버 영역에서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해 군사기밀정보를 절취하고 타국의 중요 인프라에 대해 공격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위대강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는 행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는 생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하는 장기 방위전략으로,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시행 5년 만에 새 방위대강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새 방위대강에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 보유,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반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시키면서 특히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 1페이지(전체 30페이지)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높은 수준에서 국방비를 늘려 군사력의 질과 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며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형상 변경을 시도하면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대강은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의 방위 협력을 추진하면서 연대 기반의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의 연대를 계속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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