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한 것이어서 반길 만하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고용정책에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보완책을 주문해 기업들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제계의 호소를 묵살하고 주휴 시간 등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대법원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까지 했던 사안을 행정부처가 시행령으로 뒤집겠다는 배짱이 놀라울 따름이다. 특히 강성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 처리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가의 기준이 노조 파워로 결정된다는 푸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놓은 것도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어렵다”며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지 않은지 생존적 두려움과 함께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말로만 현장 목소리를 내세우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 의욕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다.
기업들은 대내외 변수가 많아 내년 경영전략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최소한 유급휴일 문제라도 해결해 경영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복잡한 최저임금 기준을 단순화해 혼란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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