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언급한 것은 경쟁력 있는 전통 제조업을 살려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중국·일본 등 각국이 제조기업을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시대 흐름에 낙오되지 않겠다는 위기감도 배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돼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제조업=대기업’이라는 기존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을 보장하는 분야라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현대차그룹이 자동차부품 협력사에 총 1조6,700억원을 지원하는 상생방안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많은 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제조혁신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자동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노동자·기업·지자체·정부가 함께 손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을 언급하면서 정부나 기업보다 시민사회와 노동자를 먼저 거론한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노조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심경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는 수소차에 대한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이 미흡하다는 국민들의 평가와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라며 “환경부는 이런 비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편하게 숨쉴 수 있게 환경부가 중심이 돼 관계기관 협업을 도모하고 경유차 감축과 석탄 화력 발전소 감축을 포함한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며 농업 분야의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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