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기득권 세력과의 결탁관계에서 나오는 일종의 ‘민원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대한 이언주(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의 대답이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업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다.
이 의원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가’의 경제정책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며 각을 세웠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동계에서 나온 표를 의식해 만든 민원성 정책”이라 깎아내렸다. 그는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은 조합원을 늘려 기반을 확충하고, 이 정부는 이들의 손을 잡고 표밭을 늘리는 구조”라며 “과연 전체적인 국가 경제를 바라보고 만든 정책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무릇 ‘정규직화’는 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괄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면 오히려 인력 구조를 고착화하고 노동 기득권을 공고히 한다”며 “그래서 나온 게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문제 아니냐”고 꼬집었다.
청년실업의 원인도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동계에서 찾았다. 이 의원은 “노동시장이 유연하면 그 안에서 밀려날 사람은 밀려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울텐데 기득권 노동자가 안 비켜주는 것 아니냐”며 “노동자라고 모두 약자가 아니다. 초과이익을 얻으면서 새로운 신규 고용창출을 방해하는 기득권자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는 “소득으로 소득을 올린다는 해괴망측한 정책”이라 비판했다. 그는 “소득은 창출되는 것이다. 시장을 키우고 파이를 키워서 소득이 늘어나야 의미가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득을 늘려주고 싶으면 차라리 세금을 깎아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게 낫다”고 비꼬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본래 취지를 왜곡해 계급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119조 1항에 언급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되 지나친 부(富)의 편중을 막기 위해 2항에 ‘경제 민주화’ 개념을 넣어 이를 보완한 것이지만 현 정부가 이 2항을 확대 해석해 정책을 편 나머지 1항에 언급된 ‘경제상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상 자유를 완전히 침해할 뿐 아니라 이를 ‘계급 투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자본과 재벌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재벌이 조금만 잘못해도 잘못보다 과도하게 처벌하는 등 타도해야 할 계급 투쟁의 대상으로 본다. 잘못한 점을 시정하면 될 일인데 마치 인민재판처럼 흘러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지적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의혹에 대한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의 ‘뒤집기’ 판결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같은 금융당국이 여러 번에 걸쳐 판단한 사안을 (정부가) 급진적으로 결정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며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볼 것”이라 경고했다.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이 의원의 진단은 곳곳이 꽉 막혀 피가 돌지 못하는 ‘동맥경화증’이다. 이 의원은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을 제안했다. 경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각종 규제가 양산되고 공공지출이 많아져 혈세가 낭비되므로 이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이 말하는 공공개혁의 주요 골자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노동개혁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사이클(cycle)이 빨라짐에 따라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이 경직돼 투자-회수-사업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력을 섣불리 정리할 수 없으니 고정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이 때문에 결국 사업을 접게 되는 것”이라 설명하며 ‘유연 안정화’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연 안정화는 산업 환경에 따라 노동자를 유연하게 배치하는 대신 경쟁에서 도태된 노동자는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해주는 모델이다. 노동자에 직업전환 교육을 제공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이런 시스템이 정착하면 파견직 전문가도 많아지고 헤드헌팅 시장이 커지는 등 HR 시장이 발전한다.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겠지만 그런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 복지를 제공해주면 된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에 적응시켜야만 노동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