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4차산업 혁명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법률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법률시장에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는 중에 민사소송 소장까지 AI 변호사가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가 생겨 눈길을 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클릭은 AI 기술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객관식으로 선택하면 누구나 쉽게 민사소송 소장을 완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그 동안 고소장이나 계약서 등의 법률문서를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민사 소장의 경우 다양한 사실관계를 담아 내기 어렵고 특히 청구취지의 구현이 까다로워 제대로 된 자동 작성 서비스가 전무한 상태였다.
로클릭의 민사 소장 자동작성 서비스는 다수 당사자가 있는 경우, 여러 차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증 · 상속 · 일부 변제 등 복잡한 변수가 있는 경우도 모두 작성이 가능하고, 청구취지까지 완벽하게 작성된다. 이처럼 복잡한 경우까지 모두 작성 가능한 서비스는 로클릭이 최초다.
특히, 기존의 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들은 사용자가 내용을 서술식으로 직접 입력해야 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로클릭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객관식으로 답변을 선택하는 것이 주된 방식으로, 법률을 잘 모르는 사용자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로클릭의 소장 자동작성 서비스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최대 규모의 사업화 투자 프로그램인 ‘스마트벤처캠퍼스 사업’에 선정되어 그 사업성과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사용자는 약 10분 정도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기존보다 훨씬저렴한 가격으로 청구취지까지 완벽하게 작성된 소장을 받아볼 수 있고, 원하는 경우 변호사로부터 작성된 소장 뿐 아니라 증거서류까지 검토를 받을 수 있어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로클릭은 소장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신청서 자동작성과 이를 접수 대행까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도 나홀로 소송인들에게 특화된 각종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로클릭 대표 강새롬 변호사는 “전체 민사소송 중 나홀로 소송 비중이 70%를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며 “리걸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법률 서비스가 대중화되어 누구나 법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장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클릭의 소장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번 달 대여금 분야를 시작으로 오픈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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