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제로(ZERO), 불법 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 제도 정비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관리·감독 강화추진 전략은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와 미신고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공제조합과 연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홍보 확대 추진 전략은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깨우고 경기스마트고지서, 대한건설협회, 한국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등 각종 매체 및 유관 기관을 활용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전략은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군종합평가에 ‘폐기물 관리 개선’ 평가지표를 신설,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제도 정비 전략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배출신고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춘구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 방치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해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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