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伊의 내년도 수정 예산안 수용…伊와 예산갈등 해소

伊, 내년 적자 규모 GDP 2.4%→2.04%로 낮춰

伊 정치권 “기본소득·연금연령 하향 등 핵심 공약은 불변”

연합뉴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9일 이탈리아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달 동안 EU 집행위와 이탈리아 정부가 내년도 이탈리아의 과도한 적자 예산안 편성을 놓고 벌여온 줄다리기가 일단락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과도한 적자 예산안에 대한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적자 규모를 GDP(국내총생산)의 2.4%에서 2.04%로 낮추기로 EU 집행위와 잠정 합의했다. 대신 EU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U는 회원국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적자 상한선을 GDP의 3%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이미 국가부채가 GDP의 131%로 그리스에 이어 역내 2위에 달해 2.4%의 재정적자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탈리아 정부가 EU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 GDP 2.4%를 고수하자, EU는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해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늘 합의가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탈리아 정부에 제재를 부과하는) ‘과도한 재정적자 시정절차(EDP)’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극우 정당 ‘동맹’을 이끌며 포퓰리즘 정부의 최고 실세로 떠오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EU와의 합의가 도출된 것은 이탈리아 시민의 안녕을 위해 상식이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