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문에서 ”EU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대가로 기술을 이전해야 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중국이 WTO 가입에 서명하면서 약속했던 것과 어긋난다“면서 이런 관행은 중국과 거래를 하는 유럽 기업들이 제기하는 주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EU는 전기차와 생명과학 분야 투자와 함께 조인트벤처에 관한 법규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조인트벤처 사업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행정적 승인을 받는 대가로 중국 측 파트너에게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한다는 게 집행위의 주장이다. 집행위는 또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연구과 개발 활동도 중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기업에 이런 요구조건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따라서 중국 당국이 법적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집행위는 주장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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