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택시업계가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했지만 월급제 시행안 등 택시업계 종사자 간 입장 차가 커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카풀 등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에는 택시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월급제에는 회사와 기사 사이에 이해가 달라 또 다른 갈등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12만명이 모였으며 전국 24만대의 택시 가운데 10만대의 운행이 하루 종일 중단됐다. 집회 후 이들은 마포대교를 건너 공덕로터리까지 행진을 진행했으나 우려했던 폭력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집회는 카풀 반대가 목적이었지만 최근 여당이 내놓은 택시기사 월급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행사에 참석한 택시업계 종사자 의견을 종합해보면 여당 측 월급제 안에 법인택시 노동자는 대부분 찬성하지만 사업자 단체는 수익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대부분 법인택시 기사들은 월급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임승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법인택시 근로자는 장시간 근로에 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웠다”며 “월급제 시행으로 기사 처우 개선은 물론 승차거부도 사라져 서비스 품질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월급제 시행에 가능한 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업자 측은 수익성을 이유로 월급제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이들은 월급제의 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영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서울 법인택시 기준으로 기사 한 사람이 300만원을 벌면 기사가 210만원을 가져가고 회사는 유지비를 떼고 3%인 9만원을 가져간다”며 “회사 수익을 포기해도 250만원의 월급을 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법인택시는 상황이 더 열악한데 어떻게 월급제를 시행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택시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월급제 정착 법안을 보면 누가 월급을 주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택시업계를 달래려는 임시방편이 아닌 카풀 철폐 및 확실한 재원 마련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의 택시 운행률은 전날의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택시 운행률은 전날의 60% 정도였다. 서울과 대전 등 진입로 곳곳에서 집회 참가 택시로 인한 ‘병목현상’이 일어났다. 특히 대전 대덕구 대전IC 서울 방향 진입로에서는 택시 200여대가 길을 막고 주차해 2시간가량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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