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21일 한반도 문제 관련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비핵화 협상 진전 방안과 남북협력 사업의 제재면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 등이 참석해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는 1세션과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 등이 남북관계 등에 대해 협의하는 2세션으로 나뉘어 열린다. 1세션에서는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상황을 평가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북미는 지난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내년 1월 1일 신년사 내용에 따른 대응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건 특별대표가 19일 방한하면서 발표한 ‘인도지원 목적의 미 국민 대북 여행금지 조치 재검토’ 방침이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것으로 보인다.
2세션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남북 협력사업의 제재면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착공식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행사를 위해 올라가는 물자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예정대로 착공식을 열기 위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제재면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북한에 광케이블 등 물자를 반출하는 문제와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 사업에서도 대북제재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재에서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우리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양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는 회의 뒤 결과를 기자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며, 오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2일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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