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으며 피해자인 김지은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심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반발했으며, 안 전 지사 측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성폭력은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재판이 시작된 후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이다. 하지만 1심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에도 접근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공개했다.
이어 검찰은 “1심은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와 어긋나게 위력과 간음, 추행의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이유 없이 배척하는 등 사실을 오인한 잘못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은 씨에 대한 피해자 신문이 예정된 이 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다만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모두진술 절차는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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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 전 지사는 재판부가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인정 신문)에서 직업을 묻자 “현재 직업은 무직”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거주지 질문에는 “원래 주소는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현재는 양평에 있는 친구 집에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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