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차관회의를 열어 유급휴일 시간(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른 폭탄을 던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립 서비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도 핵심내용이 빠진 소위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한국당은 경제 비상상황을 선포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설상가상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내 소득주도성장폐기·경제살리기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의원은 “하위 20%의 소득은 7% 줄었지만, 상위 20%의 소득은 9% 늘었다. 국민들은 ‘소득주도’가 아니라 ‘소득도주’라고 아파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의원은 “30∼40대 고용감소가 심각하다. 이는 장기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득 양극화가 지속하면 중산층 붕괴가 나타나는데 한국은 그 초입에 있다. 2주 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방부 새해 업무보고와 관련해 “실제상황과 가상상황을 혼동한 것 같다. 한반도에 이미 평화가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며 “내년부터 한미군사훈련을 사실상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철수와 관련해 “북한은 160개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60개를 갖고 있다. 동수로 철수하면 우리가 60개를 전부 철수했을 때 북한은 100개가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며 “동률로 철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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