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3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첩보 이첩 목록을 공개하며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청와대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민간인 신분의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감찰했고 이인걸 특감반 반장이 관련 첩보 이첩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는 민간인 사찰 DNA도 있고 거짓말 DNA도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게 밝혀졌다”며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특감반의 이 특감반장이 김태우 수사관이 생산한 첩보 중 대검찰청에 이첩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을 했다”면서 “그 목록 중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 센터장도 공직자가 아닌 명확한 민간인 신분”이라면서 “이 첩보가 이첩된 전후 어느 기간에 걸쳐서라도 박 전 센터장이 공직자 신분인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에 접수된 제보 내용에 따르면 민정 라인의 상부자들이 ‘국정농단의 냄새가 풀풀 나는 첩보’라면서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한다”며 “이 첩보를 검찰에 보내서 소위 이야기하는 적폐 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도 “김 수사관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흔들어대는데 이 특감반장한테 (이 서류가) 맞는지와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물어보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청와대가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과하는 게 맞다”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쪼개기 수사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김 수사관 사건이 몸통은 하나인데 수원지검·동부지검·대검에서 나눠 조사하도록 한 것은 쪼개기 수사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건 수사를 모두 중앙지검으로 모아 한 번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박 전 센터장 사안의 경우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며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감반장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첩보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수사 참고자료로 관련 내용을 대검에 이첩했고 이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정연·윤홍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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