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쌍끌이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으로 거론되는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 정부가 ‘경제 무능’과 ‘도덕적 불감증’이라며 연말·연초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에 대한 내용은 불순물로서 바로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폐기되지 않은 점, 특감반장이 민간인 사찰을 보고 받았다면 즉시 중지시키고 징계해야 했지만 도리어 승진에 도움이 되라고 사실을 확인해준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 소집과 1년 6개월 이상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을 하루 빨리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자신의 이념에 치중한 경제정책을 펴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2.0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포맷하고 경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주휴시간 산입 문제와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쟁점 법안의 교착 사태를 거론하며 “사법부와 입법부를 패싱(무시)하는 문재인정부의 불통, 좌파적인 정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 송년 만찬을 하면서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낙관과 신념을 가지라고 했다는데, 국민이 다 ‘잘못됐다, 힘들다’고 하는 정책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낙관을 가지라고 하다니 대통령이 아니고 불통령”이라고도 비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아픔이 어디 있는지 깊이 성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