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자유왕래 내년 초 목표"…연내 실현은 물 건너가

판문점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북한 군인/연합뉴스

연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실현이 사실상 어려워 진 것으로 보인다. JSA 자유왕래를 위해 필요한 남북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내 JSA 자유왕래와 관련해 “쉽지 않다”며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 안을 (북측에) 줬는데 북측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JSA 자유왕래는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JSA 자유왕래를 위해 필요한 남북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0월 1일 JSA 비무장화에 착수해 같은 달 27일 지뢰 제거와 화력장비 철수 등을 골자로 한 비무장화에 대한 상호검증까지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개와 우리측 초소 4개가 폐쇄됐고, JSA 자유왕래에 대비한 북측 초소 2개와 우리측 초소 2개가 신설됐다.

이후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가 가동돼 JSA 자유왕래를 위한 공동근무수칙 마련과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중에도 JSA 자유왕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내 실현은 어렵게 됐다.

비무장화 조치 착수 이후 중단된 민간인의 JSA 방문도 비무장으로 근무하는 남북 장병들에게 적용될 공동근무수칙이 마련된 이후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남·북·유엔사는 JSA 방문객이 남북 민사경찰 및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에 따라 JSA 남북지역을 왕래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는 JSA 지역에서 월북·월남 등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 남북 간 군사현안을 다루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문은 최종조율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남북이 협의 중인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은 1992년 5월 체결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