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식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남측 인사들과 열차 등 착공식에 필요한 물자의 대북 반출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안보리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정부는 당초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자 국제사회의 승인 절차를 정식으로 밟았다. 어렵사리 안보리 승인을 받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착공식에 필요한 물자 등이 제재 면제를 받았지만 공사 자체는 여전히 불가능하고 정부가 착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의식해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철도 연결 착공식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24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행사장비 등의 물자를 실은 차량이 이날 오전 경의선 육로로 출경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공사 관계자와 통일부·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남측 인원 30여명도 지난 24일 차량을 이용해 방북했다. 이들 가운데 27명은 당일 귀환하지 않고 개성 현지에 남아 실무 준비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1일 서울에서 열린 비핵화 워킹그룹에서 미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안보리에 착공식에 필요한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영현·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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