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웜비어 살해 北, 5억弗 배상하라'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법원은 북한이 유족들에게 5억113만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과 억류, 재판 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게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북한이 ‘재판’이라고 규정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긴 판결문을 대미 지렛대로 활용해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하월 판사는 손해배상금으로 4억5,000만달러,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5,1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과 납치·상해·사망하게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고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최근 방한한 당국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 내 ‘결단의 책상(대통령 전용책상)’에 앉아 비건 특별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