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일본 전역에서 화상을 통해 진찰뿐 아니라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후생노동성이 2020년부터 환자가 약국에 가지 않고 자택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의약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해 2020년에 이 제도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 통과와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시범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은 올해 7월 아이치현·후쿠오카시 등 일부 지역을 전략특구지역으로 지정해 시범적으로 자택진찰 및 처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의사가 전용 서버에 전자 처방전을 등록하면 약사는 환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해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이후 약사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환자에게 복약방법을 설명한 뒤 약을 발송하게 된다.
■재택 처방 길 열어주는 이유는
급속한 노령화로 환자 수요 ↑
비용 절감·서비스 확대 목적도
일본 정부가 재택처방의 길을 열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재택진료 급증에 대한 대비다. 일본 정부는 급속한 노령화로 재택진료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5년 재택 의료 환자가 현재보다 30만명 늘어나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에 대응할 의사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자칫 병원 등 진료현장에서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다 의사의 평균 연령이 지난 2016년 기준 60세에 달해 의사들이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택처방은 의사와 약사가 환자 거주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설명했다.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입원 대신 집에서 요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은 “고령자와 바쁜 직장인, 육아 중인 여성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혜택을 받는 국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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