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 집권 만 6년에 접어든 아베 신조 총리가 맞이할 2019년은 어떨까.
일본 정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올해 ‘사학 스캔들’을 가까스로 넘기며 3연임에 성공했지만 지지율 추락으로 개헌동력이 상실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 탓에 시련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여기에 미국과의 무역협상,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이 예상돼 외교·통상에서도 난관이 점쳐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정치평론가들과 만나 “집권 만 6년을 앞두고 아베 1강 체제가 길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어쨌든 (나는) 결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듯 올해 임금개혁과 외국인노동자 정책 개선에서 최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실제 일본 의회는 6월 잔업시간 규제가 포함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 외국어 행정 서비스 제공,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 확충 등이 포함된 126개 지원책도 승인했다.
이처럼 아베 총리가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집권 7년째에 접어들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총선 승리로 집권한 아베 총리는 사학 스캔들 논란에도 6년간 다섯 차례 중·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최근 난민인정법 개정안 등 반감이 높은 법들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며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달 전의 43%에서 40%로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추락했다. 자신감 발언의 이면에는 아베 총리 스스로도 불안감을 휩싸여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지율 급락은 아베 총리의 최대 목표인 개헌에 적색등이 켜지는 등 국정동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골칫거리다. 지지통신은 “아베 총리가 사학 스캔들에도 1강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국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개헌동력도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미국과의 관계 설정도 새로운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이미 일제강점 때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북한 어선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의 레이더 조준 논란 등으로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태다. 북한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올해 들어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아베 총리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밝혀왔지만 양측 간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진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그동안 미일동맹이 일본 외교의 기축이라고 천명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무역적자 문제를 들어 이의 시정을 위한 양자 통상협상을 요구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일단 내년 3월 양국 간 통상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와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장애물은 여전하다. 중국과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 문제, 러시아와는 쿠릴 4개섬 영유권 문제가 언제 부상할지 모르는 ‘뜨거운 감자’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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