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오는 27일 본회의서 표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의 법안통과를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노진표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