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구강 건강 증진과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정부 전담부서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구강생활건강과’에서 구강업무를 떼어내 ‘구강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신설 구강정책과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 건강지표를 개선하며, 구강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설 구강정책과에 2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총 7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가 구강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다. 인구 고령화와 치과 진료 보장성 확대에 따라 구강 건강의 중요성과 치과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오르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 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식(충치)경험 영구치 지수는 1.9개로, 세계 평균(1.89개) 수준이지만, OECD 평균(1.2개)보다는 훨씬 많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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