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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토부 신공항 검증단 보고서 해명에 재반박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와 부·울·경 검증단이 주장한 초안보고서의 문제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산시가 재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검증단은 초안 평가서를 검토해보니 항공기 훈련비행 소음과 비행경로 변경 등이 관련 기관과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산시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공식 해명을 반박했다. 먼저 국토부가 군용기 운항횟수 등 군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음을 예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부산시는 국토부가 군과 장래 장주비행훈련에 대한 협의 없이 현재 공군의 서쪽 비행장주와 유사한 비행경로를 동쪽에 임의 배치해 소음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부산 북구와 사상구 지역의 소음피해 발생 유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는 평강천 유로변경에 따른 홍수위는 검토했고 유로변경 영향은 향후 하천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부산시가 제기한 에코델타시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없고 국토부가 해명한 것은 하천기본계획변경과정에서 추가 검토하겠다는 형식적 답변뿐이라고 일축했다.

소음영향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측된 수요(기본계획 2,925만명·장래 운항횟수 18만9,000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부산시는 2015년 1월19일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내용(3,800만명·29만9,000회)과 비교해 신공항 수요를 1,000만명이나 축소해 소음을 예측했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상 2035년 수요 2,404만명은 제5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의 2035년 여객수요 2,387만명과 거의 유사해 이는 신공항이 건설되지 않아도 발생하는 자연발생 수요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특히 평강천 유로변경 문제는 에코델타시티 수변도시, 문화재보호구역훼손으로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 즉시 부산시, 환경부, 문화재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수차례 약속을 어긴 사실을 상기하고 이번에는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의견 수렴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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