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12월 임시국회의 핵심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협조하라며 자유한국당을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27일)를 하루 앞두고도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유치원 3법)와 환노위(김용균 법)에서 여야 합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며 대승적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쟁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다”면서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예 논의 자체를 틀어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 한국당 원내지도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는 침대축구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아예 라커룸으로 불러들였다”면서 “법안심사소위를 더 해봐야 소용이 없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오늘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유치원 3법도 시간이 없다. 하루 남았다”며 “부디 ‘빈손 국회’로 끝나지 않도록 대승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과 연계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은 그걸 구실로 정개특위 등 비상설특위의 기한연장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유치원 3법도 그렇고 기존에 합의한 게 다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평양공동선언의 후속조치에 이제는 보수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착공식에 주요 정당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불참했다”며 “한국당은 낡은 색깔론, 반공 이데올로기, 당리당략만을 위한 몽니를 버리고 전향적 입장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잇따른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이어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여권 내부의 위기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감반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미꾸라지, 사찰 DNA 등을 언급했는데 이런 말들은 아주 불필요했다”며 “팩트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가 말려들었다는 느낌도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사고(김정호 갑질 논란)까지 터지면서 여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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