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조난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레이더를 가동한 것에 대해 일본 여당과 보수 언론은 연일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엔 외무차관과 집권 자민당에서 한국 측의 ‘사죄’와 한국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 함장 등 관계자에 대한 처분까지 거론했다.
26일 교도통신 등은 외무성 차관급 인사인 사토 마사히사 부대신이 전날 밤 BS후지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군이 레이더를 가동한 것과 관련해 “우선 사죄가 있고 원인을 규명, 적당한 처분이 없으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사토 부대신은 양국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선 “방위당국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갖고 제대로 논의하면 결정되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자민당은 같은 날 이와 관련해 안보 조사회를 열고 국방부와 합동 회의를 가졌다. 자리에선 구축함 함장을 포함해 한국군 관계자의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과 이수훈 주일 대사를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한 야마다 히로시 방위정무관 등에게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사토 외무 부대신은 이 자리에서 “양측 설명을 정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 측에 사죄를 요구해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은 자위대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좀 더 엄격하게 한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성 부대신을 지낸 야마모토 도모히로 자민당 국방부회 회장은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명확한 증거를 근거로 한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야 방위상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조사(照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다만 이와야 방위상은 “제대로 의견을 교환, 한국과 미래지향의 방위협력을 구축해 갈 수 있는 환경 정비를 하고 싶다”고 언급해 갈등을 풀기 위한 협의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그는 “대국(大局)적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적대국이냐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일본의 안보를 생각하면 한일과 한미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방위상이 이번 사안이 발생한 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며 억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26일 ‘한국은 일본의 의문에 답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한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측의 이러한 반응은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으로 켜켜이 쌓인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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