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6일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공직자로서 진정한 사과를 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박 실장의 불륜 의혹을 폭로했던 더불어민주당 당원 오영환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국민에게 불신을 사는 인사가 엄중하고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를 지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 실장은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변명만 하고 있다”면서 “불륜관계 의혹이 회자되고 도덕성에 의심을 받는 인사가 막중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입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검사의 결정문을 보면 ‘내연관계에 대한 오씨의 주장은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온다”며 “다만 오씨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이번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자체가 도덕적 유죄라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실장의 해명은 오씨가 허위 여부를 알고 폭로했는지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내연관계 주장 자체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박 실장은 또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인은 폭넓게 감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소범위를 아주 좁게 보는데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내가 고소인이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자청해 받은 결과 불륜이 아니라는 것에 진실 판단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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