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6일 “환경부가 올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 문건은 문재인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처음에는 문건 작성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내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어제 충격적 제보가 입수됐다”며 문건을 내놨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사표 제출 예정 여부 등이 실려 있다. 문건 상단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아래 주석에는 사표 제출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유가 적혀 있다. 또 주석에는 ‘최근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 제출 요구를 비난하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줬다고 하나 현재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 같은 내용도 실려 있다.
김 전 의원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사표 제출한 사람, 사표 제출 예정인 사람들이 기재돼 있다”며 “환경부가 문건을 보고할 때 ‘사표를 잘 받아내고 있다, 선거캠프에 있던 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며 보고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부처에서 받은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 문건은 문재인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라고 밝혔다. 그는 “얼마나 더 많은 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사람들을 쫓아내고 빈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 작업이 얼마나 활발히 벌어졌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는 이 문건을 보고받은 바 있는지,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환경부에 지시한 일이 있는지, 이 문건을 보고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문건이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까지 보고가 올라간 건 확실하지만, 조국 민정수석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문건 진위와 관련해 “제보자는 1월 15일 무렵에 환경부 간부로부터 이 문건을 받았고, 이 문건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며 “환경부에 확인하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2차 고발의 피고발인은 1차 고발 때와 동일한 가운데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찰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명 강행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가 더해졌다.
한편,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한국당이 문건을 공개한 직후 “내부 확인 결과 그런 문건을 작성한 적도 없고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공개 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날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해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1월 중순께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정정했다. 이어 “이런 요청에 따라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 3건의 자료를 정보제공 차원에서 윗선에 보고 없이 1월 18일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에 방문했을 당시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늦게까지 여러 부서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처음 발표와는) 다른 내용이 나왔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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