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硏 "북미 비핵화 합의, 영변 핵시설 폐기 수준"

북미, 정치적 이익 위해 대화국면 지속할 것

김정은, 2019년에도 경제발전 총력적 펼칠 듯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내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양측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가 아닌 단계적 해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27일 발간한 ‘2019 국제정세전망’에서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와 관련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폐쇄 정도”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한은 생산하는 핵물질 동결·폐쇄에 대한 최소 검증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핵 신고리스트 제출 등 CVID를 주권침해로 여기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북미가 낮은 단계의 핵 검증에 합의한 뒤 시간을 벌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고 북이 미국에 요구하는 제재완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교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내년에도 북미 간 비핵화 대화국면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한국 문재인 대통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각각 대화를 원하고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는 만큼 현재 추세가 2~3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연구소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내년은 본격적으로 민심을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근본적인 도전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내년에도 체제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분석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