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수당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9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정보시스템 개편,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절차를 개편하고, 새로 지급받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때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탈락 가구의 불만, 소득·재산 조사 과정의 국민불편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 못 해 탈락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직권 신청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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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2019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또는 PC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때는 부모 중 1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나아가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출생한 아동 44만명이 아동수당을 계속 받게 된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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