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전격 지시한 것은 꽉 막힌 국회 대치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조 수석의 출석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함으로써 문 대통령 또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직후 티타임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국회 상황을 보고받은 후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2의,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오전10시 국회 3당 원내대표 회동 전에 한 수석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이 같은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고 이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회에 출석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그러나 이날 티타임에서 특감반과 관련한 야당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까지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31일로 결정되면서 야당은 청와대 특감반 논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촛불정권의 상징’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조 수석의 국회 출석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 출석과 민생법안 처리를 맞바꾸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권 핵심이자 특감반의 책임자인 조 수석이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검찰청이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특감반 시절 비위를 확인하고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해서 공명정대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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