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근거로 한 요구인가”라며 28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가 예외적으로 일부를 분담하고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미군기지도 조성해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성격은 ‘동북아 신속기동군’이다. 한국의 이해만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역할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을 강제무급 시키겠다’며 우리 국민의 생계를 무기 삼아 협상을 압박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1만 3,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무조건 증액해준다고 건강한 동맹, 튼튼한 동맹이 유지되는 게 아니다. 정부 협상단은 치밀하게 협상해달라”고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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