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내년이 더 어렵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1에 머물러 2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수출을 이끌어오던 반도체가 꺾이면서 기댈 언덕이 없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호언장담했던 정부는 결국 하강국면 전환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단체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주력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하강 국면을 맞아 고비용·저생산구조가 한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은 것이 엄살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이처럼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사 의견이 함께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며 “예정대로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놓고 내년 1월 경영계를 만나 설득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처럼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겠다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가 내년부터 1조원 이상의 임금 부담이 늘어난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줄줄이 해고사태를 맞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산업계는 경기침체의 와중에 인건비 폭탄까지 떨어져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최저임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다. 내년에 닥쳐올 2차 일자리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잘못된 고용정책을 중단하고 기형적 임금제도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경기한파에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