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와 카풀 업체의 상생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택시 단체들은 카풀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민주당이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는 입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이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택시단체들이 모두 불참해 성사되지 못했다.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은 자리에 참석했으나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4개 단체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간담회가 무산된 뒤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택시단체가 발표한 성명서를 보니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더라”며 “갑자기 그런 성명서가 나와서 조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위원장은 택시 기사들의 국회 앞 대규모 시위를 하루 앞둔 19일 택시 4단체로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택시단체들은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이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카카오모빌리티가 17일로 예정했던 카풀 서비스의 정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하면서도 시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카풀 알선업은 2015년 개정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관련 업체들의 영업이 아무 규제 없이 이뤄지면 택시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택시기사 분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무조건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라’, ‘법을 통과시켜라’하는 주장만 하시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현재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완전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한편,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카풀 서비스 같은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손님을 빼앗긴다는 것은 택시 종사자들의 오해”라며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택시와 카풀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준비하고 검토한 택시산업 발전방안이나 업계 쇄신 대책이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업계와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 안 나오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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