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을 단일한 위원회가 아닌 2개의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구상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의 만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가장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의 이원화”라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위원회 내부에 생계비 전문위원회,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지만, 이들 전문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이원화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설치한 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을 누가 구성할지, 위원회가 결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여러 변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반 여건을 정부가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년 1월 말까지 마련해 2월에 입법 절차를 거친 뒤 2020년 최저임금 논의는 새로운 틀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정부 구상을 전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 휴일수당과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한 정부 구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내년 1월쯤 경영계를 만날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 및 약정 휴일수당 등에 관한 정부 방침이 “노사 간의 의견이 함께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 개혁을 위해 샌드박스 활용,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규제로 인해 개인이 부딪히는 문제 해결 등 3가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주축이 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구성됐던 1기 경제팀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여러가지로 제기된 정책에 대해 귀 기울이고 정책적 방향을 보완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 한국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가 총론보다는 각론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시장·민간이 우려하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과의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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