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혐의자인 김 수사관의 폭로를 신빙성이 없는 개인 일탈로 규정하면서도 ‘가짜뉴스’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치공세로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조국 수석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쳤다.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충돌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비롯한 민정라인 비서관들의 출석 여부 및 한국당 일부 운영위원들의 회피사유 여부가 쟁점이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비위 혐의자 말만 듣고 운영위를 소집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우려에서 반대했지만, 연말에 중요한 법안을 처리해야 해서 여당이 결단을 내려서 운영위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같이 일하는 비서관들과 사건의 핵심 고리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꼭 출석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고, 이것을 통해 문재인정권이 반성하고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비서관들이 출석할지, 안 할지는 합의가 없었는데, 당연히 오는 줄 알았다”며 “(출석 여부를)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거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운영위 위원들을 청와대 특별감찰단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로 바꾼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회 정신에 맞는 상임위가 될지 의구심이 든다”며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과거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김태우 수사관이 부하직원이었기 때문에 사보임을 하려면 곽 의원의 회피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 수석은 운영위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인 왜곡 주장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운영위에 긴급 투입된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회의 전 연합뉴스와 가진 통화에서 “김 수사관이 한 달 전에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언론에 폭로하고 결국 야당이 문건을 입수하면서 민간인 사찰 프레임으로 바뀐 것”이라며 “김 수사관의 주장은 순수성을 잃어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김 수사관이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다가 들통이 나자 자신의 첩보 활동을 언론과 자유한국당에 제공했다”며 “한국당은 가짜뉴스를 확인 없이 중계방송하는 정치공세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상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정권 실세 인사에 대한 첩보는 철저히 묵인하고, ‘비문(비문재인) 인사’에 대해서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어 인적청산을 단행해 현 정권 낙하산 자리 만들기에 활용했다”며 “감찰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민간인 사찰 보이는 11건 가운데 4건은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내용도 사실로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 정말 무책임한 행위”라며 조 수석의 책임론과 함께 사퇴를 요구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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