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31일 문재인정권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정권’이라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사찰 의혹에 더해 청와대의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대통령은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이 양심을 갖고 생활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국가권력이 타락했다”며 “이런 것이 바로 ‘짓거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전부 양심을 팔게 하고, 주휴수당이다 뭐다 해서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이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인가”라며 “누가 봐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태우의 폭로에 이어 어제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당에도 많은 제보가 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자신들만 깨끗한 척, 바른 척하는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에까지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직권남용을 서슴지 않고 있고, 종편까지 길들이겠다고 한다”며 “현 정권은 무엇을 위한 정권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정권 실세 비위 의혹 묵살을 넘어 민간기업에까지 손을 대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는 민주주의 파괴 정권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별감찰반이 이중잣대를 적용해 감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 출신인 조구래 전 북미국장과 박근혜정부 청와대 비서실 출신인 허모 심의관이 동시에 사생활 문제로 감찰에 적발됐지만 조 전 국장은 주 튀니지 대사로 이동시켰지만, 허 심의관에 대해서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동일한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현 정권과의 관계에 따라 입맛대로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며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동기는 불순하고, 과정은 불법적이며, 결과는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그는 친문 봐주기 인사로 ▲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 조구래 주튀니지 대사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상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문 죽이기 인사로 ▲ 허모 외교부 심의관 ▲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 ▲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 김태우 수사관 등을 꼽았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