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서경펠로 '핵심 빠져 협상 당분간 교착상태 지속'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일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적극적인 북미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무기 생산 중단을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최근 미국 NBC 방송은 북한이 핵무기 연구·실험에서 대량생산 단계로 넘어갔고 2년 뒤에는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넘어서서 핵무기 생산도 중단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며 “북미협상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핵 신고 리스트 제출, 핵 동결 등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만큼 북미 간 교착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서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이 협상 국면을 자기들이 주도하면서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제재해제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