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가족 돌봄 없이 홀로 남아 있는 치매 환자에게 신상·신분 결정, 사회활동지원 등 후견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후견인 심판청구와 후견인 선임,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후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와 사례 회의로 대상자가 선정되면 법원의 후견심판청구과정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후견인 후보자는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의료 관련 사항, 주거 대인관계, 사회활동 참여, 교육 및 직업 활동수행 등의 후견활동 서비스를 수행한다.
현재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지난해 9월20일부터 시행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부산진구와 수영구를 포함한 전국 33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부산의 16개 구·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전면 시행된다. 치매상담·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육,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배회가능인식표 지원 등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 저소득 중증 치매 홀몸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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