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우리 경제가 절박한 처지에 몰렸다는 현실인식과 맞닿아 있다. 새해에는 최저임금이 10.9% 오르고 주52시간 근로제도 본격화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까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1년 전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취업자 수 증가폭을 회복하겠다는 희망도, 새해 성장률을 어떻게 해서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각오도 이대로 간다면 감당하기 벅차다.
암울함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기업이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고용부진과 성장정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때마침 재계가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안팎으로 고난과 시련이 밀려오고 있음에도 과감한 도전과 투자로 미래 지속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건은 마련된 셈이다.
남은 것은 기업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는 부족하다. 청와대 참모와 각 부처 장관은 물론 말단 공무원까지 국정 최고 책임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뜯어고치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새해 약속은 그래야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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