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이례적으로 조기 지방채 발행에 나섰다.
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주 1조3,900억위안(약 227조원) 규모의 2019년도 지방채 발행을 조기 승인했다.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은 중국 최대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오는 3월5일 전인대가 열리기에 앞서 이례적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지방채 가운데 8,100억위안은 특수채로, 나머지 5,800억위안은 일반채권으로 각각 발행된다. 류쿤 중국 재정부 장관은 “조기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된 금액은 인프라 투자 등 핵심 프로젝트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지난해 특수채 발행 규모(8,300억위안)가 올해보다 컸던 만큼 정부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채권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인대 안 거치고 이례적 승인 왜
인프라 투자 확대 통한 경기부양
은행 대출 부담 완화 ‘일석이조’
중국 정부가 전인대 개막에 2개월 앞서 지방채 발행을 조기 승인한 것은 경기하강 국면을 맞아 최대한 빨리 경기부양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는 미중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꺾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4를 기록하며 29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50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날 공개된 민간지표인 차이신 제조업 PMI도 49.7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당장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보다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부양책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채 발행은 시중은행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대출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경기회복 여부를 살펴보며 중앙정부의 채권 발행량을 조율해 경기부양책을 다채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차이신은 “지방채 발행을 연초로 앞당기는 것은 정부가 연중 혹은 연말에 추가로 (채권) 발행을 늘려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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