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빈소를 찾아 의료인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참담한 표정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를 찾았다.
이후 장례식장 지하 1층으로 이동해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권준수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 이사장 등과 20분가량 면담을 했다.
박 장관은 “사건 직후 보고를 받고 황망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빈소에) 와서 보니 고인의 동생이 제가 가르치던 제자라 마음이 더욱 아프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타까운 사건이다. 유가족과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 차원에서 예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들은 모두 사후적인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예방 부분은 부족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예방을 위해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연구해 이른 시일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정리해보면 정신과에 한정된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사고 유형별, 진료과별 특성별로 예방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 강화는 국회에 맡기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미리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원장 등 의료계 인사들은 박 장관에게 폭력에 노출된 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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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장은 “병원으로서는 충격이 크다”며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은 직종을 막론하고 (환자에게)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가 도를 넘는 듯한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보안요원이 30명이 되는데 이번 사태를 겪은 뒤 각 과에 모두 (인력을) 배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다”며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실에) 전기충격기, 가스 분사기 등을 갖다 놓아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또 “정신과 직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고인의 희생을 계기로 이런 불행한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 역시 2년 전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흉기로 이마와 등을 찔린 경험이 있다고 토로하며 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권 이사장은 “외래 진료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고 병동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정신과에서 보호 병동은 중환자실에 해당하지만, 간호사 수가 일반 병동과 같아 응급환자를 다룰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매일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불행한 사태로 이어진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다수 의사는 ‘진료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정신과 환자가 위험하다는 낙인을 찍고,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 등은 위험하다”며 “고인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의협과 병협 등도 복지부과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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