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고픈 분야는 국회 개혁”이라며 일명 ‘국회 선진화법’(2014년 개정 국회법)의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낸 선진화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가 불발된 유치원 3법에서 봤듯 의원 1명, 정당 1곳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은 신속처리인데, 330일이나 걸린다. 적어도 두 달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새해 민주당이 주력해야 할 것은 민생경제 성과 창출”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자영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함께 잘 사는 경제’라는 목표하에 기존 정책을 전환했다”며 “양극화가 계속 심화해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 가보지 못한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다”며 “이는 포용국가라는 목표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었다”며 정부의 포용국가론을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과거 고도성장기에 외면했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다른 상임위원회 개최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각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중요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상임위는 적극 환영하고 임하겠지만, 정쟁을 위한 상임위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그는 “선거제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아울러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국회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설치를 통한 협치 기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민생경제 관련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협치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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