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며 “팩트는 외압,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은 신 전 사무관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도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면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등 4∼5가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 압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여러 변수가 함께 고려돼 결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검찰 고발과 관련, “정부의 일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누적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부득불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발 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발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보다도 신 전 사무관의 건강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구윤철 제2차관이 병문안을 다시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 밖에 미국 뉴욕증시 급락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시장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들었다”며 “늘 모니터링하다가 시장 불안이 야기되면 즉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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