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4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민주당을 상대로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압박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외침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를 범법자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당내에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정무위 소집 등을 위해 노력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부처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들어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기재위를 여는 경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드시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상임위 소집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이 오만한 태도로 상임위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한국당은 전날 페이스북에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김 전 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발언에 대해 명백하게 답해야 한다”며 “진실의 머리를 감추고 변명의 꼬리만 내미는 격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려고 조작을 시도했다”며 “적자국채 발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8조원의 국채를 발행했으면 1천억원 안팎의 이자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김 전 부총리는 왜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한 것인가”라며 “본인 혼자 판단을 한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와 교감을 했나. 김 전 부총리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서 가급적 적자 규모를 줄이는 게 바람직한 소명의식”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나가고, 이자는 곧 세금에서 나간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두둔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공익제보자 탄압을 중단하라”, “사찰유산 문재인정권 공익제보자 보호하라”, “사찰정권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이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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