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재부, 신재민 고발 철회하라"

참여연대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인신공격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 제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