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은 애초부터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국민소통 차원에서야 귀가 솔깃할 만한 공약이었지만 현실성과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대선 때마다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으로 제시하더니 집권한 지 20개월이 지나서야 경호와 의전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나마 잘못된 공약에 매달리지 않고 뒤늦게나마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생정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자면 비록 대선공약이라도 현실적인 여건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어렵다고 판단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계의 혼란도 그렇거니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정책, 국민연금 개편 등 곳곳에서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만 해도 공약을 의식해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기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과 기업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가 수정·보완해야 할 공약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우리 경제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 앞에는 숱한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구호에 머무르는 ‘광화문 대통령’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는 대통령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