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정부·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관련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 인사제도의 개혁, 검찰의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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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개특위 활동 마감 시한은 6월이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남겼다.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등으로 야권의 공세에 처했던 조 수석이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논란을 정면 돌파하며 사법개혁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논란과 관련,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압박을 받고 강요당해 사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소개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기도 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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