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신재민 사태, 기재위 아닌 청문회 필요”

“증언 효력 없는 상임위로는 한계” 압박수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손학규(사진)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이 아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는 국정 운영에 있어 중대한 문제인 만큼 증언의 효력도 없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사실 규명이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존의 ‘기재위 소집’보다 수위 높은 청문회·국정조사 카드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손 대표는 “중요한 것은 신 전 사무관의 혐의가 공무상 기밀 누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한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기재부를 강압했는지 여부”라며 “적자 국채 발행 압박은 청와대가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랏빚을 늘려 부채 증가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려 했다는 것으로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단지 실무 공직자의 비밀 유지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인 만큼 상임위 차원이 아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김관영 원내대표에게도 “기재위를 열더라도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실상을 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주희기자 [e-mail]